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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차이나]불확실해진 중국의 입지, 한반도는 어디로
  • 이지석 기자
  • 승인 2018.04.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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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달려가는 남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남북 정상의 배려로 '차이나 패싱' 논란은 비껴갈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당사국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김정은의 전격 방중에 이어 이번 남북의 '판문점 선언'으로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녹록치 않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의 머릿속 우선순위는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원칙적 합의라도 이뤄지는 날에는 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질 수 있다.

미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도하게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의 원망을 뒤로 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했던 중국은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

북미 회담 이후에는 남북미 3자회담 개최가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핵을 포함한 군축 계획과 반대급부인 경제적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야 회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이나 한국과 물밑 접촉을 지속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 지렛대 효과'는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을 완전히 등질 것으로 보는 것도 넌센스다. 미국의 선의를 오롯이 믿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제 한반도 정세는 기존 한미와 북중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상수와 변수가 혼재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 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지석 기자  jiseok@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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