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험청구액의 30%가 사기로 추정...갈수록 지능적이고 규모커져

베트남에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들어 점점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위주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면 점점 기업차원에서의 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전체 보험청구액의 30%이상이 보험사기로 추정되면서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 2016년 5월 5일 하노이 수언 푸에 사는 리티(Ly Thi/1986년생)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같은 하노이에 살던 던번도난(Doan Van Doanh/1995년생)을 5000만동(한화 약 250만원)을 주고 고용하여 보험사기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그녀의 발 3분의1과 왼손 3분의1을 절단했다.  그리고 35억동(한화 약 1억7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리티와 그녀가 고용한 도안.

하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많은 의심징후들을 발견했다. 병원에 따르면 리티씨는 신체에 79%에 이르는 장해를 입었다.  그러나 팔과 다리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판명됐다. 그녀를 치료한 의료진은 부상이 기차 사고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관들은 사고에 앞서 한 달만에 그녀가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3차례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한 점을 주목했다. 계약에 따라 교통 사고로 영구적인 부상을 당하면 그녀는 총 35억동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짜 사고현장을 만들고 사지를 잘라 철도 트랙에 던진 30세 여성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보험 사기는 점점 더 정교 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보험사기에 대한 사례, 방법, 속임수의 종류등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매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 점차 정교 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 회사, 피보험자 및 전체 베트남 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재무부의 보험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만8000건 이상의 보험 사기가 보고됐다. 연 1100억동(한화 약 55억원)의 생명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액의 6%에서 28%까지가 보험사기로 밝혀졌다. 

보험사기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나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유 재산에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통상 자동차 보험, 재산보험 같은 손해보험 패키지를 구매하고 그 다음 차량부품을 파괴하거나 자동차를 불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강속에 차량을 가라 앉힌다.이런 케이스는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직원, 대리점 및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공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험가입 물건이나, 사망한 사람, 상해를 입거나 재산을 손상시킨 사람등이 위조되는 경우다. 가장 큰 예로 피지코(PJICO)보험 회사의 케이스다. 

#2) 송티엔(Song Tien Co., Ltd)이라는 회사는 타이펀컴퍼니(Taifun Company)에 냉동새우 16톤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약 1개월 후, 독일로 가는 도중 약 15.8톤의 새우를 운송하는 배가 사고로 침몰했다. 냉동새우는 약 14만4300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바로 그 사고가 발생한 날 타이펀컴퍼니 대표의 부인인 팜홍튜이(Pham Hong thu)는 서류를 작성하고 피지코사이공(PJICO-Saigon)지점에 가서 보험료를 지불했다. 없던 보험계약을 사고 당일날 미리 가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사고액 전액을 보상 받았다. 그 대가로 튜이여사는 피지코 전임 사장인 트란응하이빈(Tran Nghia Vinh)과 전 부사장인 호망쿠엔(Ho Manh Quan)에게 보험금의 50%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사건이 드러나면서, 투이여사는 법원에 의해 사기로 인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직 피지코 경영진들 역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피보험자는 허위기록이나 가짜 사이트를 만들거나 사고 상황을 변경, 또는 문서를 위조하는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위조하려 한다. 점점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재 당국에서는 진상조사외에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처벌수위를 높이는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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