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안 확정이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파수 대역폭을 나누는 방식을 두고 회사 간 득실이 엇갈리는 상황. 어떤 경매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경매안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5월에 할당 공고를 거쳐 6월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대역폭은 각각 300㎒와 3㎓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통 3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다. 3.5㎓은 28㎓보다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주파수 경매는 통상 정부가 대역폭을 블록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무기명 블록 경매다. 기존에는 정부가 최대한 광대역으로 블록을 구성해 블록별로 경매에 부쳤다. 무기명 블록 방식은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블록을 나누는 방식이다. 3.5㎓의 경우 대역폭을 최대 100㎒로 나눌 수 있다. 50㎒이나 20㎒ 단위로 쪼개 블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역폭을 쪼갤수록 균등 할당 가능성은 작아진다. 가령 300㎒ 폭 블록을 100㎒으로 하면 3사 간 균등 할당이 가능하지만, 50㎒로 블록화할 경우 150㎒·100㎒·50㎒씩 낙찰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사 가운데 SK텔레콤은 비균등 할당, KT와 LG유플러스는 균등 할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에서는 비균등 할당을 하게 되면 자본력이 있는 SK텔레콤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더 많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 단위가 작아지면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자칫하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서도 안 되지만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여러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