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15일 발표
보조금·세제 직접 지원 담길 듯

청년 취업난이 ‘국가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수두룩하게 나왔던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터라 내주 발표될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분위기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은 상태다. 더구나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범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대책은 일자리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재부 1급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의 4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주 발표되는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턴이나 자원봉사 자리를 연계해주고, 신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원 내용이 구조적인 정책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땜질식 방식, 단기 처방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지, 스타트업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정책 입안자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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