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뇌관 번질 우려..“자영업 차주 신용 모니터링 강화 필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 위험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계 대출도 함께 보유해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문제 시 가계 대출로 뇌관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인상기와 내수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대두된다.

19일 예금보험공사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업권(시중 및 지방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작년 9월 말 기준 264조2000억원이다. 이는 은행 전체 대출(989조2000억원)의 26.7%에 달하는 규모다. 가계 대출(452조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2008년 말 18.9%에서 작년 9월 말 26.7%로 비중이 커졌다.

은행권 별로 대출규모를 보면 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이 209조8000억원으로 국내 자영업 대출의 81.8%를 차지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3조9680억원으로, 2016년 말(154조4936억원)보다 12.6%(19조4744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여신 건전성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자본 대비 비중(9월 말 기준)은 지방은행이 273.3%로 시중은행(241.3%)보다 컸다. 자영업대출의 절대 규모는 시중은행이 크지만 건전성 악화 등의 위험이 지방은행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자영업 대출의 증가율도 지방은행이 13.0%로 시중은행(11.6%)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외국계 은행은 1.6% 줄었다. 자영업대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무수익여신비율(NPL)도 지방은행이 0.6%로 1위였다. 이어 외국계 은행(0.4%), 시중은행(0.3%) 순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급등의 큰 문제점은 대출액의 절반가량이 경기에 민감하거나 저신용 차주들이 많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 소매업에 몰려 있다는 데 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임대업(26.54%)이 가장 많고 이어 도소매업(19.50%), 음식숙밥업(16.11%) 등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이 ‘BOK경제연구’에 실은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음식점이나 여관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차주가 연체할 확률은 4.13%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자영업 대출은 최근 본격화한 시중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 미국이 올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1~2회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한은이 자영업 폐업률을 모형화해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경우 폐업위험도는 7∼10.6%가량 상승했다. 업종별로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에 달했다.

내수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 또한 불가피하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에 의하면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가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나타났다.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숙박, 음식점 90% 이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호성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가계대출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성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타 대출과 구분해 별도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1금융권과 2금융권 등 여러 업권에 대출을 중복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업권별 연쇄부실이 있을 경우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자영업 차주에 대한 신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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