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업계 반사이익 논리 타당..그러나 실제 그러한지는 봐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 사진제공: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두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민간 보험업계가 이득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신 회장은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시기상조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에서 문재인 케어 따른 보험사들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들었다”면서 “6월 말, 7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상반기 중 실손보험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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