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올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각종 규제 해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들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가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을 통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알파고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대변되는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를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속도 따라잡기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을 서두를 계획이다.

선도 시범사업은 드론과 자율주행차다. 드론은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으로 5년간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2020년까지 수도권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도입 추진,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인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레벨 4·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도 정비한다.

계속 도전하기는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 해당한다.

또 문화 분야에서는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1000억원 조성,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관광은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신(新)관광서비스 창업 촉진, 교육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을 추진한다.

함께 해결하기는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이 추진되며, 관계부처의 R&D 통합수행을 확대하고 범부처 TF 활성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다. 우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해 지능화 혁명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오는 2월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6월 주파수 경매,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관련해서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을 올 상반기 실현하고 IoT 융합서비스 등록면제를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올 6월부터 2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블록체인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원, 실증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을 강조했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다.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2월 평창올림픽 완전자율주행 시연, 4월 IoT 가전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데이터 표준화 지원, 상반기 EV기반 전력망 연결 활용 실증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의 경우 장기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지구 선정, 세부 계획 수립 등 시범도시 사업에 착수한다. 또 기존도시 10곳을 스마트화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은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향후 2년간 약 2조원을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에 지원한다. 연내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제정한다. 혁신기술을 금융업 인가 없이도 시험 적용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자본시장을 혁신 방안으로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3000억원 규모) 조성 등이 나왔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올 1분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은행', 개인 신용대출을 하는 '생활자금 은행'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등 금융자산 찾아주기, 은행권에 청년병사가 전역 시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상품 도입, 금융권 ATM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 확대 유도,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민생 불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한 조치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입법방식도 포괄성과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와 협업해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5대 신산업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혁파한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당장 내달부터 상시적으로 일자리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도 없앤다.

국민 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생활 속 국민 불편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