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혁신을 주문했다. 금융적폐를 없애고 소비자 보호 등 금융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2월부터 대부업을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도 줄인다. 3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그는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오히려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이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문제는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로 정부는 이들이 제도권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2000개의 스마트공장이 새로 보급된다"며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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