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증시의 특징은 외국인들의 매도우위 전환과 더불어 주가 변동성이 해외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코스피는 지수 2,400선 부근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방향성 없이 변동성만 커진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지표 호조와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 속에 국제 원자재 가격과 주요국 주식시장 등 제반 위험자산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외국인 순매도 규모 확대의 주요 배경에 대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인세율 인상과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 정부의 세법 개정과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정책 영향에 대한 우려다. 둘째, 코스피의 8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승률이 높았던 IT섹터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다. 셋째, 다시 고개를 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강경 발언 영향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해외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지목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국내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해외증시와 수익률 격차 축소 국면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최근 국내증시의 조정 배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정책변수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 이유는 우선 정책변수 중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펀더멘탈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고, 인상한 나라가 5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은 세계적 흐름의 역행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에게 호재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 상장 기업들의 연간 예상순이익 대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 효과는 2%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가 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의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지분율 25%에서 지분율 5%로 낮춰,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 대주주의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 대해 과세를 확대키로 했지만, 과세 문제가 자체가 외국인 매도압력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은 국가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인데, 한국은 이미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해당 외국법인들은 세법개정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탓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국내 정책변수보다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단기적으로 보다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영향으로 위험지표인 한국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달러 대비 원화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 지수의 약세가 최근 한국에는 호재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리스크를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경우 미국의 대응이 보다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가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북한으로 인해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부분 단발성 주가 조정에 그쳤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그러나 최근 북핵 문제는 미국 및 중국 등과의 외교 문제와 얽혀있어 보다 복잡해진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단기 이슈로 그치게 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당분간 한국물 CDS와 원달러 환율, 외국인 주식 매도강도 등을 통해 국내증시의 지정학적 리스크 민감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삼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