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도업계에 '통합론'이 불고 있다. 크게 운영과 시설부분으로 나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상하통합', SRT(수서발KTX) 운영자인 SR과 코레일 통합이 거론된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SR과 코레일이다. 정부가 철도경쟁체제에 대한 재검증에 나서면서 두 기관의 통합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철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수많은 논란 속에 진행됐던 철도경쟁체제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따져 국민 혈세가 새나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어서다.

문제는 철도 정책을 정치논리로 풀어가려는 행태다. 일각에서는 SR-코레일 통합을 막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특채로 고용해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로비스트는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정한 대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 산업계에서 이들의 활동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로비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매년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산업을 로비스트를 고용해 좌우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혜, 뇌물 등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상황에서 로비스트의 등장은 공분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철도산업은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발' 철도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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