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도시재생에 이어 청년주택까지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 사업이 포함된다. 시는 현재 총 45개소(1만6851가구)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목표인 1만5000가구를 웃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중 10~25%를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서울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주변시세의 68~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나머지 75~90%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해 민간사업자가 주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회의실, 공연장 등 청년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청년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6년 3월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사업설명회,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사업대상완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재 45개 사업지 중 3개소가 각각 사업인가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 등 총 3616가구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개소 5471가구는 현재 사업인가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28개소도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올해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임대 4만가구) 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처했다.

한편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SH공사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맡았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 주택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F 및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에서 출자할 예정이다.

제1호 지원사업장은 성동구 용답동 170가구다. SH공사가 사업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와 함께 청년주택 사업 인·허가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