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유통 관련 공약 중 유독 스타벅스 입점 제한을 '콕 집어' 내세운 후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서민,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타 후보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 입지를 규제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힌 것과 달리 특정 기업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스타벅스는 다른 국내 커피전문점과 달리 신규 매장 증설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기존 가맹점 500m내에서는 신규 출점에 제약을 받는다.

이와 달리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미국법인인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50%씩 소유한 스타벅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모든 점포를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이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덕분인지 여타 커피 가맹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타벅스는 지난해 1000개 매장을 돌파했다. 2012년 470여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 간 매달 10개가 넘는 매장을 새로 연 셈이다. 

스타벅스는 폭발적인 매장 확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조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스타벅스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영점만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스타벅스는 건물주로부터 입점 제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가맹점주 모집으로도 간주될 소지가 있다. 스타벅스는 건물주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거나 매출의 1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달리 말하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일부를 스타벅스 매장을 위해 투자하는 일종의 가맹점주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건물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건물주들의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토종 커피 전문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국내 커피 전문점 창업자는 "대기업인 신세계 이마트,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건물주와 손잡고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가며 시장을 독식할 태세"라며 "국내 기업과 영세한 커피전문점 창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이는 곧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 대선 주자들이 대형 유통기업 운영 점포의 출점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안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