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0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되레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 순기능으로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사주 처분 규제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연내 인적분할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재벌개혁의 시발점에서 늘 회자되던 감초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최근 정치상황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 주요 쟁점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입니다. 형식적인 주주총회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의미가 큽니다.

이 증권사는 2월 중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요 대기업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외국계 투자 자본 공격의 대표적 피해 사례인 SK(소버린)와 KT&G(칼아이칸)의 경우 기업 가치가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근거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대한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라고 상법개정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어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상법개정안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 문제가 투명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이사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며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재벌 개혁을 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권력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아킬레스건을 파고 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순치된 재벌권력이 정치권력을 유혹한 결과일까요. 무엇이든 최순실같은 좀비들이 비집고 들어와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길 바랍니다.